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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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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광주지방법원 2012.09.20 선고 2011구합3289 판결
  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출한 사업자가 토지의 소유자여야 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991년
2. 서울고법 1991.06.14 선고 90구12054 판결
  잔금지급일에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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